MB, 강만수 장관의 유임 유감

차관 경질, 장관 유임

 어제(7일) 정부는 내각을 개편하면서 기회재정부 차관은 경질하고 장관은 유임시켰다.  최근 주가 하락과 유가 상승, 환율상승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  물론 강 장관은 최근 그동안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물가안정에 주력하기 위해 환율 안정(하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을 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유가급등에 대한 대비 없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성장위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보여지지 않는 결정이다.  환율 정책은 최중경 차관이 주도한 것이라며 차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변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강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누구보다도 주도했던 것은 그간 그의 입을 통해 보도된 것이 한 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를 유임시킨 것은 경제환경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유가의 안정) 언제라도 원래의 성장위주의 정책을 재가동 시킬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강 장관이 가지고 있는 성장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간 너무 단순한 논리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확고한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단순 비약해서 표현하면 단지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일 뿐 다른 어느 것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가 단기 바닥, 향후 회복의 정도가 중요

 유가급등, 환율급등, 물가 급등에 이어서 주가마저도 폭락하였다.  지난 번 글(정부의 엉터리 환율정책)에서 환율 문제를 예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급락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주식시장 마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번 저점마저 깨지는 하락이 나오면서 로스컷 물량이 출회되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은 중요한 지지점을 깬 후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 차트만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 중요한 지지점이 깨졌기에 물량을 던지지만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의 경우 이런 급락시에 비중을 늘린다.

 그러나 이런 투자전략도 확실한 상승장에서나 가능한 투자전략이다.  현재와 같이 약세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전략이다.  단기 바닥권 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향후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등은 있을 것이나 반등의 강도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