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엉터리 환율정책

최근 주식시장 동향

 지난 번(1/22/08) 글에서는 당시 미국 서브프라임 여파로 시장 급락당시 펀드환매를 자제할 시기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당시가 일반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심을 크게 느낄 단계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추후 추가하락도 있었지만 저점에 대한 인식만 확고했다면 손실만회 또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본다.  현재는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 1월의 급락한 부분을 모두 만회하는 기염을 토했다. 

 회복구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단연 IT, 자동차 등의 환율상승의 수혜를 받는 수출종목이었다.   실적을 뒷받침한 LG전자의 경우 상승폭도 높았으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을 했다.  삼성전자 역시 한 때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으며 자동차 관련 종목 역시 많이 올랐다.   모두 지난번 글에서 언급했던 업종에 속한 종목이며 환율 상승 가능성에 따른 것이었다.  

 환율은 1월22일 글에서 언급한 이후 많이 상승했다.  이런 환율 상승이 상기 종목들의 상승의 주된 이유였다.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월봉으로는 다음과 같다.

비정상적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 환율 움직임

 그런데 이런 환율의 움직임은 환율 시장의 자연스런 수급에 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환율 개입에 따른 결과여서 비정상적인 측면이 높다.   정부의 개입 역시 과도하게 많아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환율 상승을 용인하여 환율 급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물가 상승이 걱정된다며 외환보유고를 팔아 환율을 하락시키기도 한다.   결국 환율을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제선도 분명해 졌다는 예기도 나온다.(정부의 환율 박스권 '1010∼1040원')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IMF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전환된 자율변동환율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국가신인도의 하락 위험도 크다.  무디스에서도 강만수 경제팀의 이런 개입행위를 질타하기도(무디스 '강만수 질타', 국가신용등급 휘청?) 했다.

  또한 이런 통제행위는 국제 투기자금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보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원달러 환율을 최소한 4자리 수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이것은 상대에게 약점을 스스로 내주어 공포하는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절대 방어선을 제시하면 투기세력은 안심하고 무차별 공격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고작 2,582억 달러(5월기준)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과연 국제 투기자본이 공격해 온다면 적절히 방어할 수 있겠는가?

  최근에는 정부 개입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된다.  최근에 외환보유액이 정부의 개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하며, 환율 상승으로 고유가에 고환율로 물가걱정이 높다며 외환보유액을 팔았던 정부가 불과 몇 일 만에 너무떨어져 난감(너무 떨어진 환율, 난감한 정부)하다며 다시 사들이고 있다(달러 떨어지지마..당국 이번엔 매수 개입)고 한다.  이런 정부의 행위는 그동안 많이 올라 더이상 상승할 만한 요인을 쉽게 찾을 수 없는 현재 국내증시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부적절한 언급도 자제하기를 바란다.


환율과 관련된 정부 말들

강만수 "정부가 환율정책 맡아야" (3월 4일)
정부, '환율급등'에 '개입의사' 표명 (3월 18일)
李대통령, 경제운용 '물가안정'으로 급선회 (3월 22일)
최중경 "환율 급락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아"(3월 26일)
강만수 "은행들, 中企에 환율헤징 사기"(4월 16일)